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느릿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느릿
6년간 매년 9억 안팎 투입 그치며 실적도 저조
지난해까지 19.2% 매입... 예산 확보 걸림돌
  • 입력 : 2020. 05.07(목) 17:2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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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소유주와의 협의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다. 추가로 2필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지만 면적이 넓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가 올해 사유지 매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10만㎡ 매입을 위한 9억원(환경부 균특)이다.

 문제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9억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의 매수실적은 공원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사유지 총 매수계획인 105필지(259만7732㎡)의 19.2%인 14필지(49만8757㎡)에 그치고 있다.

 투입된 예산은 2015년 4억7000만원, 2016년 9억7900만원, 2017년 2억6000만원, 2018년 9억66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 등 총 34억500만원이다.

 도의 연차별 매수계획에 따르면 2026년 사업 종료를 위해 2021년부터 향후 6년간 확보해야할 예산은 108억여원에 이른다. 매년 18억 정도를 확보해야하는 셈이다. 만약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수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균특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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