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

민주노총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
  • 입력 : 2020. 04.30(목) 17:3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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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9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차별없는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은행·학교 등 안정적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형태"라며 "이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 수준만 본다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은 안정적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단지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 중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외하는 곳은 대구시 뿐이고, 특히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는 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지원인데, 제주도만 이런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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