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재부 "4·3특별법 개정안 합의" 통과 '청신호'

행안부·기재부 "4·3특별법 개정안 합의" 통과 '청신호'
야당, 국회 행안위서 정부 입장 질의
진영 장관·구윤철 차관 "합의했다" 답변
  • 입력 : 2020. 04.27(월) 20:2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행안부와 기재부에 4·3특별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이에 진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구 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을 향해 "법안을 심사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얘기가 다 됐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과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고, 강 의원은 "작년 6월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 두 관계 부처가 입장을 밝히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