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여건 속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진단' 보고서가 제주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제언된 방안이 거대해진 공직사회 인력·조직 운영의 방만함을 개선하는 것보다 각종 요금 인상 등 도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면서 '도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재정진단보고서'라는 지적이다.

　27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재정진단 보고를 받고 한 목소리로 재정위기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질타했다.

　제주도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최종보고서에는 세입 확충방안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조례제정 후 공영관광지 입장료 미인상 시설 입장료 인상과 타 자치단체와의 요금체계 분석 후 장사시설·체육시설 사용료의 단계별 인상, 단계적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인상)가 제시됐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버스요금 현실화(현재 1200원→개선 1500원) 등도 담겼다. 다만 용역진은 각종 요금 현실화 추진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은 지역경기 정상화 및 민생경제 활력 회복 후 점진적 추진을 전제했다.

　이와관련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도민 세금 내서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인력조직 운영 방만함을 개선하는 대신에 각종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도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재정진단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서 각종 요금의 현실화는 도민 신뢰·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함을 피력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은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진단보고서대로 가면 도민들이 겪는 상대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버스요금 현실화 보다 업체의 운영과 제주도의 관리감독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과연 도민들에게만 예산책임을 부여해야하는가에 물음표가 있다"면서 "이대로 한다면 도민들만 피해보고, 도민부담만 더 증가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하는게 답"이라면서 지출은 행정이 먼저 책임지는 예산을 줄이고, 특별법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들에 대한 노력을 서두르는 등 세수 발굴·확보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한편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인건비는 2018년 6593억, 2019년 6718억, 2020년 7014억원, 조직운영기본경비도 2018년 949억, 2019년 969억, 2020년 104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