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재소자에 비해 감방이 모자라 포화 상태에 놓인 제주도교도소가 결국 증축을 추진한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제주교도소는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공사 설계 용역'을 지난 3일 입찰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교도소는 6만8141㎡의 교도소 부지에서 창고를 포함한 기존 건물 5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여성 수용동 1동(1294㎡)과 미결수 수용동 1동(1750㎡)을 증축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비는 4억2000여만원, 증축 예산은 90여억원으로 계획됐다.

1971년 10월 문을 열어 준공된지 49년이 된 제주교도소는 늘어나는 재소자에 비해 감방이 모자라 매년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보안을 이유로 정확한 수용 정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교도소의 수용률은 지난 2014년 120%를 넘어선 데 이어 2017년에는 125%로 늘었고, 현재는 130% 안팎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이 들어가는 수용실에서 13명이 생활한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도교도소 내 수용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재소자를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밀화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엎친데덮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유행하자 제주교도소는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후 제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다만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증축은 노후된 시설 개선을 포함해 재소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일 뿐, 코로나19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1인당 수용 면적이 정확히 얼만큼 개선될지는 설계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선 이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로 한 평이 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