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계류 안건들 처리 관심

제주 현안 계류 안건들 처리 관심
제주도의회, 27·28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뉴오션타운·대정해상풍력·농민수당 등 논의
  • 입력 : 2020. 04.26(일) 17:2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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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속 제주도의회에 계류돼있는 제주 현안 안건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381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 27일과 28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지난해 9월 임시회에 회부(농수축경제위원회)된 후 심사·의결보류 되며 계류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지난 2월 회부(환경도시위원회)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처리 여부다. 모두 주민수용성 미확보 논란을 안고 있는 가운데 28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최종 의결만 남겨놓은 가운데 환경단체의 심의 중단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사업시행예정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수익 환원 등을 제시하며 사업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매년 약 62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전망되고 있는 '월 10만원 농민수당' 현실화 여부도 관심사다.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심사예정인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 재정진단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제주도정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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