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일부 '계획 수립 따로, 실행 따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수립을 앞두고 기존 수립 방식을 답습할 경우 또다시 계획과 실행체계가 괴리돼 '백화점식 나열, 캐비넷 용역'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22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둘째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2차 종합계획과 제주미래비전 등 각각 14억, 17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돼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실제 계획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행정에서 집행될때는 내용이 변질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계획수립-집행체계의 괴리'문제 원인을 '광범위한 종합계획 수립 범위'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2차 계획은 12대 전략사업 396개 부문별 사업 등 총 408개 사업(2차 수정계획에서 19개 프로젝트 113개 관리사업으로 조정)으로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되고, 연구진은 부실한 계획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역할이 종료돼 집행과정에는 자문이나 모니터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축소, 수립시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의 개정과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행정과 연구진의 협업체계 구축, 특별법상 위원장인 도지사가 직접 심의회에 참석해 3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챙길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안에 대해 검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