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처리를 위한 '상향식 법제화'가 제안돼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둘째날,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제출해 빠른 시일내 (국회)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며 원희룡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가 "동의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 (현재 국회에 계류된) 5개 법안에 대해 도와 의회, 4·3유족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자"며 도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여기에도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이유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비방·왜곡에 관련된 처벌 규정, 이른바 보수진영 의원의 발의 미참여 등을 들었다.

　원 지사도 기재부가 재정부담 및 배보상 관련 다른 과거사 사건으로의 확산에 대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미래통합당 일부에서 이념적 이유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처리 불발 이유로 분석했다.

　다만 원 지사는 "당론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이날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하귀리 영모원 동행 참배 뒷이야기도 전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과 꽤 길게 대화했는데 대화 요지는 4·3특별법에 대해 국회에서 기재부, 여야 의견도 분분한데 대통령이 결단도 내려주시고 중심 잡아서 해달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의지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기재부와 고민되는 점이 배보상 재정부담인데, 재정부담은 연금 등으로 조정하면 되지만 전국적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연쇄반응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지혜만 모아진다면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도정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도정을 견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속도하향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통학로 확보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에게 제주지역 학생들의 서울지역 진학 증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소통과 네트워크, 취업과 창업, 교육과 훈련 등 청년세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제2 탐라영재관’ 설립을 제언헸디.

이에 원 지사도 임기 내 기본설계 용역 등 긍정적인 검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