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선거과정 어려움
한계 있었지만 성찰의 기회로

송재호 “제주형 제조업 육성”
오영훈 “안전한, 경제가 강한 제주”
위성곤 “서귀포를 바이오·생약 메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
취지 못 살려 법 개정 이뤄져야


한라일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당선인(제주시갑 송재호·제주시을 오영훈·서귀포시 위성곤)을 초청, 특별대담을 가졌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선거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재호=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볼 때면 선거운동에 앞서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선거운동을 안 할 수 없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부친과 조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자꾸 쟁점화되면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배우고 성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도 됐습니다.

▷오영훈= 선거기간 내내 상대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다 보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성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치렀습니다. 후보자이기 이전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유권자 여러분을 대면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직접 뵙고 그동안 해온 일을 말씀드리고 서귀포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당선인을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경제난을 하루 빨리 극복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안에서 제주가 가려고 하는 숙명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면 수정 등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포함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평가를 후하게 해주셨습니다.

▷위=지난 4년간 금귀월래(금요일마다 제주의 집으로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는)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늘 서귀포시민과 함께해 서귀포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공약 5가지만 언급해 주십시오.

▷오=사회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희생자의 명예회복,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해운물류체계 혁신으로 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택배비 반값 실현으로 경제가 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분야별 출신학교금지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민이 제주도 현안과 정책 제시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우선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주대 약대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고 서귀포를 바이오·생약의 메카로 조성해 제주와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감귤진피산업 육성 및 마늘 등 밭작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공공 공유오피스 건립,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청년창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제가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린 게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권 및 예외적 특례 추가 확보, 제주 고유자원 활용한 '제주형 제조업' 육성, '생활기반시설 복합화'로 품격 있는 삶 구현, 농산어촌 가치 '공익형직불제 연계 기본소득' 지급 등 5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표적인 공약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선거기간 슬로건이기도 한 도민이 돈 버는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제주다운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큼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진출이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오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논의거부와 맞물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기존정당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의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취지에 맞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길을 터주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 위성정당 창당 금지 조항 등 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정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송=최근 제주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도 전에 변화를 맞이하며 도민 사회 내 여러 갈등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주도정이 적극적 자세로 들여다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을 추구해 제주도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제주도내에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책무에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는 만큼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과 현안이 매듭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나가겠다.

▷위=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국가로부터 지방정부에 권한이 대폭 이양됐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 미미, 교부세 3%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주민발안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주민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분권이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있는'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인구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은 이뤄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에 대해 제주도민의 책임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통해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를 이뤄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도(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망가진 환경·생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공감대·논의가 필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환경·평화·인권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시작과 시군통합을 거쳐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특별자치라는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고심… “소득 안정화 최우선”

송재호 “직불제 연계 기본소득 지급”
오영훈 “가격안정관리제 뒷받침”
위성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조항 확보·면세점 이익 환원 등
제주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약속

지역사회 참언론 역할도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오랫동안 요구되어온 사항입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미국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헌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 형평성 논리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점진적 제도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일단은 헌법개정 절차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개헌이 불성립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으로 여당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헌법개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 개정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활성화되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추진되면 반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과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제주도의 농수축산업은 전체 GRDP에서 10%로 전국의 2%의 5배 수준으로 산업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안정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공익형직불제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해 나가고 농수산물의 가격안정화 대책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농수산가격안정관리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므로써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서귀포의 1차 산업을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감귤 원지정비사업, 우량종자보급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 확충, 감귤 산지 경매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 제도화해서 1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송=농업과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은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환경보전과 녹지, 경관 등 유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농산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1차 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재해재난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는 수산업 종사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식물자원, 바람, 지하수, 해조류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의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하고 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어떤 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요.

　▷위=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해 서귀포를 바이오·생약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418조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약·바이오 산업 원료의 보고인데 약학대학의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제약, 바이오기업과 연구소를 추가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체질을 바꿔내겠습니다. 더불어 1·3차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송=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형성과 추진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농수산물의 가격안정화 사업과 소득향상,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전략에서 질적성장체계로의 재편을 기본으로 산업간 융복합전략과 고부가가치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1차산업(농·수산업)의 가격안정제도와 공익형직불제도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이 가능합니다. 생태관광,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등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관광체계로의 전환과 기존산업을 근간으로 IT, BT,CT 등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위=보통교부세 3% 조항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교부세 3% 조항이 마련됐는데 교부세가 법정화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로 들어오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주도에 배정되는 전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3% 조항을 개선하면 됩니다.

　▷오=2019년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4%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광객 감소,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자체 세원이 약화되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수기반 확충,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새로운 산업육성과 연계해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해 연간 40억씩 제주도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2조원 매출실적이 있는 도내 대형면세점의 이익이 제주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제주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특례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는 제주계정을 통해 3500억원 가량, 면세점 수익으로 1000억원 정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지방분권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 중심입니다. 그래도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제주도의 소식과 사람 사는 얘기를 도민께 알려드리는 역할은 중앙언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언론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역 언론이 변함없이 소중한 이유이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가짜 뉴스가 사실인양 돌아다니는 현실입니다.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힘없는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 언론이 필요합니다.

　▷위=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일보에 바람이 있다면요.

　▷송=제주의 주요 일간지가 갖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잘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시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한라일보 창간 제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래 한라일보는 제주 구석구석의 소식을 도민께 제공하면서 도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적인 지역 언론의 하나로 발전하지 않았나 합니다.

　▷위=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한라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담=조상윤 편집국장, 정리=송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