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 2030 '무리한 계획 vs 비전계획' 설전

CFI 2030 '무리한 계획 vs 비전계획' 설전
21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 날 공방
홍명환 "현실적 전면 재검토"... 원희룡 "기조 유지해야"
  • 입력 : 2020. 04.21(화) 15:0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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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 2030(이하 CFI 2030)' 계획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리한 계획'과 '비전 계획'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현실을 반영한 전면 재검토 요구와 제주 미래를 위해 현재 기조 유지 입장이 충돌했다.

 'CFI 2030'계획은 그동안 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달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첫 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CFI 2030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 과도한 목표로 자칫 '휴지 조각화'를 우려했다.

 홍 의원은 "25조 투자 예정인 CFI 2030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프로젝트지만 국제자유도시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효과 및 전기차 보급 등은 제주도 외부의 업체에 약 50조에 가까운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만 제주지역에는 미미한 파급효과로 도민은 신재생에너지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작 전기차 소비자가 되거나 풍력·태양광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현실에 맞게 대대적 수정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최대한 현실 조건에 맞게 조정하겠다"면서도 "제주 미래를 위해 가야할 길이라는 부분은 명백하기에 기조는 유지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국가에너지 계획 자체가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계획과 어긋난 부분이 있으며, 한국전력의 수익성 위주 전환 등 일시적인 벽에 부딪힌 측면이 있음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획도 함께 조정돼야한다"면서 "우리는 '비전 계획'이고 탄소없는 섬으로 가기 위해 2011년 만들어진 계획을 현실에 따라 조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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