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안 심의 걸리는 시간 뛰어넘어야"

문 대통령 "추경안 심의 걸리는 시간 뛰어넘어야"
국회 통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청 받을 것 지시
  • 입력 : 2020. 04.14(화) 17:04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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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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