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

도의회,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
  • 입력 : 2020. 04.10(금)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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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해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총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637건을 대상으로 한다.

도의회에서는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급변하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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