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 잠정정지"

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 잠정정지"
"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
중대본 회의…"전자 손목밴드 도입, 국민여론 수렴해 조만간 결론"
  • 입력 : 2020. 04.08(수) 09:1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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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과관련해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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