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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법무부 사상 첫 시행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4.03.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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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4월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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