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일 "미래통합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여당과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일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미래통합당이 어제 처리지연의 책임을 도리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강 의원은 먼저 전날 이채익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 겸 법안소위원장이 낸 성명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제주4·3에 대해)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되어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상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 1.8조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해결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출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내용으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언급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70주년 추념식의 대통령 사과에 이어 71주기였던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군과 경찰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함을 2018년 11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밝히고 2019년 3월 대정부질문에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국회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며 "또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남은 것은 국회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개정안 의결까지 완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거듭된 상정요청에도 '당 지시가 없음'을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더구나 지난 해 10월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서울에 모인 제주도민 앞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제주도민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채익 간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을 줄곧 미루며 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 어제 발표된 이채익 간사의 성명은 제주정치권에서 4·3특별법 처리 과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추념기간에 공연한 정부 탓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입장이 한 낱 말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