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추념사업의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추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증가했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2019년 22억4000만원, 2020년 24억6000만원에 이른다.

　강 의원은 "이 예산들은 현재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에는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 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4·3추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다 내실있는 4·3추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준비 과정에서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을 자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향후 토론회를 개최해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