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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발안' 법제화 등 7대 정책 제안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 질의서 발송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3.31.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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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7대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시한 7대 정책은 ▷가칭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 공론화 제도 법제화 ▷도민 발안 제도 법제화 ▷현행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전환 ▷환경수도 육성 소요재정 마련을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과도한 지가·주택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등이다.

이중 도민 발안 제도 법제화는 제주도 유권자의 0.5%이상의 요구에 의해 제시된 제주도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법 개정 청원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민 공론화 제도 법제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제주도민 발안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특별자치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법제화하는 기구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밝혔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달 8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각 후보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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