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위기 대응 본격... 파격 출산지원정책 도입

제주 인구위기 대응 본격... 파격 출산지원정책 도입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4대 정책사업+생애주기별 교육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년간 1000만~150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3.30(월) 11: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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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가 수립해 30일 발표한 종합계획은 ▷생산연령 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별 인구정책사업과 함께 가족·결혼·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에 중점을 둔 전략적 홍보 등 '투트랙'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 지원하는 ''BIG 3 1000만원+Happy I(해피 아이)'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제주현실을 반영한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이다. 2021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BIG 3)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Happy I' 정책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처음 5년간은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BIG 3'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로 거론되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설계됐다. 주거는 임차비를 5년간 최대 1500만원 지원, 교통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분야는 둘째아 이상 출산시 자녀가 유치원·취학 연령이 되었을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대 금리를 적용한 5년만기 교육 적금통장을 개설해 매년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정책사업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고 고령자 일자리 계속지원을 포함한다.

 고령화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을 부여하게 된다.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건강 활동 포인트제(가칭)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기반 구축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체계 구축,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변화 추계 등 인구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는 '투트랙'에서 '전략적 홍보'는 가족·자녀·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책으로 비혼·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응한 장기적 방안이기는 하나 가장 근복적인 해결책이면서 적은 재정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과제로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공무원·공공기관 교육시설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인구교육 개설,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또 인구정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인구포럼, 도민 모두가 인구정책 홍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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