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마늘농가 ‘역차별’론, 이대론 안된다

[사설] 제주 마늘농가 ‘역차별’론, 이대론 안된다
  • 입력 : 2020. 03.30(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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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늘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귤, 월동무와 함께 3대 작물로 꼽히는 마늘의 위기는 면적축소·산지폐기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조정제와 남도종 품종 특성을 고려않은 정부조치 등 외적 요인에 더 좌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농가에 비해 '역차별'론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제주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난 2006년 3954㏊·6만8000t에서 13년만인 작년 2024㏊·3만6000t으로 절반 줄었고, 올해는 1943㏊·3만t에 그칠만큼 계속 급감중입니다. 반면 다른지방은 2015년 2만638㏊, 26만6272t에서 2018년 논에 타 작물재배시 보조금을 주는 쌀생산조정제 이후인 2019년 2만7689㏊, 38만7671t으로 급증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가 마늘물량을 크게 늘려 제주농가에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지역별 품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정부조치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뒤늦은 정부 수매는 타 지역보다 수확이 한달 이상 빨라 수매를 마친 제주산 남도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올해 정부의 수급안정책 역시 산지폐기에 나섰지만 생산량이 월등히 많이 나오는 대서종과 생산비만 높은 제주 남도종간 차등없이 똑같은 지원단가를 정해 농가불만을 키웠습니다.

제주 마늘농사는 파종·생육·수확 전과정을 많은 인력으로 해결하는 노동집약형에다 타 작물보다 가장 많은 생산비를 들이는 고비용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타 작물로 전환시 또다른 특정작물의 과잉생산을 가져옵니다.

최근 도, 농협, 농가 등이 공동으로 제주마늘경쟁력강화협의회를 결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주농가들이 '역차별'론에서 벗어나도록 지역국회의원과 농정당국에서 보다 강력한 대정부 활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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