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중 350억원 '제주로'

정부 코로나19 추경 중 350억원 '제주로'
상품권 등 소비형 쿠폰으로 정액지급 예정
道 "보조결정 즉시 집행예산 편성해 집행"
제주 자체로 1000억원 규모 추경도 검토중
  • 입력 : 2020. 03.18(수) 12: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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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가운데 350억원이 제주에 투입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등을 위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예산을 보면 정부 직접사업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장 등에 6조8000억원, 민간투자사업(정부 직접투자)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노인 일자리 지원·가정양육수당 등에 2조597억원을 투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수에 따라 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정액 지급한다. 이중 제주에 지원되는 규모는 35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50억원에 대한 보조결정 즉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 신속하게 집행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 법정필수경비(기금전출금, 기타특계전출금, 교특전출금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가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원 ▷순세계 잉영금 42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가운데 상반기 중 65%를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추경 시에도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에 현재까지 총 228억원을 투입했다. 228억원 가운데 78억원은 방역·대응장비 구입으로, 52억원은 취약계층 예방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여졌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융자 지원으로는 87억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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