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부 지자체 도입 재난기본소득 환영"

당정청 "일부 지자체 도입 재난기본소득 환영"
  • 입력 : 2020. 03.18(수) 11:2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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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데 이어 서울특별시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지자체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과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은 제주에서도 제주도의회가 군불을 지피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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