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8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월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순연됐던 임시회로, 각종 조례안·동의안·청원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 및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달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롱을 통해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예비후보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지금의 제주 상황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 전시상황으로, 어려운 제주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숙고해줄 것으로 거듭 당부했다.

　정민구 의원도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2만원을 현금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의회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6개월째 농수축위원회에 계류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의 이번 회기 안건 심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날 농수축위는 이와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