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지역도 재난기본소득 논의 해달라"

김태석 "제주지역도 재난기본소득 논의 해달라"
17일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사서 당부
  • 입력 : 2020. 03.17(화) 14: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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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380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달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제주 상황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 전시상황으로, 어려운 제주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숙고해줄 것으로 거듭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가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예비후보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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