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는 10일 환경오염 종합방지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환경오염 실태와 오염의 원인,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 이에 대한 개선과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먼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활환경오염 등의 오염의 정도와 오염원의 발생비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비교 분석해 환경개선 표본지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책시행지수와 환경개선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행정책임자가 그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국가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불분명한 정책 시행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모델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부분별한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반복된 실패는 장기적인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쓰레기의 발생과 처리난, 광역하수도 시설이 처리용량 부족과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무단방류로 인한 연안 바다오염, 가축분뇨와 악취문제, 형식에 그치는 쓰레기 재활용 문제, 산업폐기물의 처리 등 산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속성으로 방관하면서 예산편성과 정책시행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주도가 선행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시범사업을 제주도가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