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이제 시작이다’

[사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이제 시작이다’
  • 입력 : 2020. 03.0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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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고령운전자 증가로 도입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 의해 지난해 8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 시행 채 1년도 안된 시점에 교통사고 건수 감소는 소폭이었지만,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대폭 늘어나 제도 도입으로 상당부분 효과를 본다는 평가입니다.

제주도와 경찰이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증 반납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7년 61건, 2018년 98건에서 작년에는 무려 1139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해 사업 전·후로 나눠 보면 8월 이전 면허증 반납건수가 월 평균 29.4건에서 이후에는 186.6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월 51.5건에서 47.2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고령사회 추세에 따른 운전자수 증가에다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저하로 오는 운전미숙 등이 주로 꼽힙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날이 갈수록 도로 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버스 전용차로 및 환승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버스이용에 호응을 얻고 있어 사업 확대시행에 유리합니다.

도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행후 1000건을 넘어서는 큰 호응을 밑거름삼아 교통사고 줄이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동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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