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당 참여 놓고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연합정당 참여 놓고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1당 놓친다' 위기감 팽배…연합정당 참여시 '비례 후순위' 가능성
'지역구·비례' 분할투표 거론되지만 '가능성 적다' 내부 판단한듯
  • 입력 : 2020. 03.03(화) 13:1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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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은 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제1당을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정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번호를 후순위로 받는 등어떤 식으로 '양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용 독자정당 창당에 일단 선을 그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합의체가 추진했던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정석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서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20석 가까이 밀릴 수 있다는것이 최대 맹점이다. 지역구에서 까먹은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만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빼앗기거나 범여권의 과반의석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 처할 경우 통합당의 탄핵 공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제안한 '비례대표 무(無)공천' 전략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정의당 등 민주·진보진영에 비례대표를 몰아준 뒤 이후 정당 간 협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에 투표하도록 하자는 백낙청교수의 '전략적 분할투표' 제안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130명이 신청해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내부 반발을 살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대신 다른 민주·진보진영 정당을 찍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최재성 안'의 변형된 안으로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3∼4명만내고 나머지 비례대표는 다른 민주·진보진영 정당에 몰아주는 안도 거론된다.

 현재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7석인데 이 중 일부를 다른 군소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유권자의 분할투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최재성 안'과 '변형된 최재성 안' 역시 민주당 내에서 검토됐지만 당내 비례대표 후보 정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 측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에 민주·진보진영 정당들에 창당 제안서를 보냈다.

 정치개혁연합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을 활용한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다.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뒤 플랫폼 정당에 파견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뒤 각 비례대표가 원래의 정당으로 복귀하는 수순이다.

 이들 정당이 모두 연합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23∼25석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당 직접 창당에 대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 '연합정당 빅텐트'를 통해 미래통합당의 1당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정의당과 민생당이 이 역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들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세울 경우 21대 국회에서의 협치는 난망해진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후순위 비례후보 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양보해 정의당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당장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총선 위기론이 팽배해질 경우 참여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개혁연합 창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당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각 당의 입장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창당으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이 먼저 주권자전국회의에 비례대표당 창당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연합정당을 제안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안이 들어온 것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어떤 방안을 택할지는 금주 내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일 논의를 공식화할가능성이 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룰을 오는 16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합정당 출범을 위해선 정당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연합 창준위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진다"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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