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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의 한라칼럼] 올바른 선거 문화·교육이 시급하다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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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총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에 의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14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선거권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없다며 개정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우리보다 빠르며 학제가 다르게 편성돼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다.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은 현실 사회와 거리가 있는 이상적이거나 편향적인 정치적 시각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잘못될 우려도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인 합의 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올바른 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하고 사회 일원으로 자부심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교사로서 개학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이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후폭풍은 없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아무런 제어장치나 규제도 없이 정치적 편향성이 교실로 스며들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정치화되는 일은 참담한 일이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난감한 일이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료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고 3학생들을 선거 운동원으로 고용하거나 정당과 연결된 사회 세력이 선후배라는 연결 고리로 교실에 들어오면 차분하게 입시 준비와 취업에 전념해야하는 교실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최근까지도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시·도교육청에서 선거에 관한 매뉴얼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거는 당장 눈앞에 있다. 올바른 정보도 없고 교육도 없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면 만18세에 부여된 소중한 참정권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학생 정치 활동과 관련해 모두가 공감하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학교 내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선거 교육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사의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 외 학생들 스스로의 정치 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보장돼야 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 교육이 균형적인 비판과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 교실을 혼탁하게 흐리게 하게나 혼란스러움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지만 대부분 알지 못한다. 고3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선거를 치른 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면서도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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