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지방분권·의원내각제 개헌 추진"

양길현 "지방분권·의원내각제 개헌 추진"
  • 입력 : 2020. 03.02(월) 17:4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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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는 2일 지방분권·의원내각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집권식 효용성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와 융·복합을 이뤄나가야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헌법에 넣어 제주특별자치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해야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미국식의 승자독식 대통령제보다는 연정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유럽식 의원내각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민주적일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어울리는 권력구조라고 여겨진다"면서 의원내각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 수상과 장관직을 겸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적 책임감도 커져 한국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원내각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때 훨씬 쉽게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 뒤에서 군림하는 관료제의 폐해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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