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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폐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26.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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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영진 예비후보는 26일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골프산업은 제주관광의 중요 기반으로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4/100의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등 고액의 세금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는 골프를 사치성 산업으로 분류해 재산세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금 부담률은 미국, 유럽 등의 5배, 일본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치성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반값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의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75%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추진함으로써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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