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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법 개정 적극 협력할것"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2.20. 0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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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4·3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 여당이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 저라도 나서겠다"며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 위원장과 한 시간 넘게 면담을 가졌다. 유족들은 다음날인 20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법안소위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을 찾았다. 이번 면담에는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미래통합당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 위원장과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행안위에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4·3의 아픔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절대 저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이 4·3 해결에 소극적이지 않다"라며 "배보상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동의하고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법 개정을 야당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유족들이 야당을 찾아올만큼 그동안 정부 여당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진 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심사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반대가 심해서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빨리 정부가 합의안을 갖고 와야 하는데 최근까지도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안 가져오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께서 매번 저를 찾아오는 것이 송구할 뿐"이라며 "저라도 기재부 장관 등을 만나 법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를 설득해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에 대해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법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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