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총선 핫이슈로 재점화하나

'제주4·3' 총선 핫이슈로 재점화하나
미래통합당 제주 예비후보들 4.3특별법 개정 촉구
원내대표 오는 20일 유족들과 면담 계획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도 특별법 개정 최우선 공약
  • 입력 : 2020. 02.18(화) 21:5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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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주지역 보수 야당의 후보들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적극 내걸면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4·3관련 정책 대결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집권 반환점을 이루는 동안 국회에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7년 12월 상정된 지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심의가 계속 미뤄져왔고, 4·3 법안은 여타 민생법안 등에 번번히 밀려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삼고 제주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에 주력해왔으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주4·3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상복 집회까지 열며 20대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통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예비후보들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총선에 나섰다. 제주의 숙원 현안인 4·3을 적극 내세움으로써 도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연속 내리 제주 지역구를 민주당에 내어준 보수 야당이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며 여당에 대한 대항 카드로 4·3을 들고 나온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제주시갑의 고경실, 김영진, 구자헌, 제주시을의 부상일, 강승연, 서귀포시 허용진 예비후보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에서 당 차원의 힘을 실어줄 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은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선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4·3 유족회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과 논란이 되는 과거사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 된다"며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이라면,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이 아님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다. 과거 미래통합당 전신인 정당들의 권위주의 정권이 초래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 처리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입증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가능한 20대 국회 내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고민도 엿보인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현역 국회의원인 오영훈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남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선 승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시갑 문윤택 예비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제주시갑 박흐수 예비후도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주시을 부승찬 예비후보는 "4.3 영화를 만들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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