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규탄"

"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규탄"
민주노총제주본부 12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
  • 입력 : 2020. 02.12(수) 13:5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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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석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다"며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해당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파견 사업주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한 것"이라며 "이는 파견법의 중요한 제한조건을 어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한마디로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는 농업기술원 업무가 아닌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불법 파견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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