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감류 농가 '선별 인센티브' 논란 확산

제주 만감류 농가 '선별 인센티브' 논란 확산
농민단체 강력 반발… 도 "예산 추가 확보 난항"
행정시별 배당 물량 한해 ㎏당 500원 지원 예정
  • 입력 : 2020. 02.10(월) 17: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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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행정과 농가 간의 의견차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유통농가는 신청한 물량에 대한 전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은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행정시별 배당 물량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도는 매년 설명절을 전후해 만감류가 집중 출하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시장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단체 매취사업물량 확대를 위해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은 6억원이며 행정시별 배당 물량은 지역별 재배면적(1:5 수준)에 따라 제주시 200t, 서귀포시 1000t 등이다. 그러나 1월 31일 기준해 신청물량은 6652t(한라봉 2595·천혜향 4057)에 이른다. 당초 예상보다 5.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22농가, 2204t(한라봉 580·천혜향 1624)과 서귀포시 718농가, 4448t(한라봉 2015·천혜향 2433) 등이다. 당초 목표량에 대비해 제주시는 10배, 서귀포시지역은 4.4배에 이른다. 전체 물량을 지원한다면 예산 2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원 대상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지역 농협에서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며 불만이 표면화 됐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0일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지사의 즉각 공개 사과와 함께 신청한 전량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3월 이후 고품질의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당 최대 500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청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가 신청물량의 20%정도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농가의 신청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는 7월 이뤄지는 추경에서의 예산 추가 확보는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행정시별로 받은 신청 물량에 대해 신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물량조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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