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론 총선 이후 나온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론 총선 이후 나온다
국토부 "5월까지 후보지 주변 조류분석"
  • 입력 : 2020. 02.03(월) 00:2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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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보완 결과가 4·15 총선 이후 환경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성산읍 후보지의 조류 충돌 및 조류 보호 문제와 관련한 봄철 데이터 확보가 5월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지난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봄철과 겨울철 조류 충돌과 조류 보호 문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5월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5차례 조사에서 사계절 조사가 이뤄졌지만, 봄철 조사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추가할 계획이며, 정확한 자료, 풍부한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협의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한 이후 한 달 넘게 재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보다 앞선 10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을 때는 33일만에 보완서를 작성했었다.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사유로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 결과 제주 제2공항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토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해 말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총선을 치르는 정치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이후 2018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늦춰지는데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5월 중을 목표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 또한 국토부의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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