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현실화

[사설]우려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현실화
  • 입력 : 2020. 02.03(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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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허파와도 같은 도시공원에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민간특례사업이 현실화됐습니다.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도시숲 감소와 도심 난개발 우려에도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2곳의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주)호반건설외 도내 4개사가, 중부공원은 제일건설(주)외 도내 3개사로 결정됐습니다.

민간특례개발 방식은 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녹지공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도시숲 감소와 생활환경 악화, 난개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공동주택을 짓고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등봉·중부공원 2곳에는 아파트 2426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급이 현실화되면 현재 1000호 넘는 미분양 물량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주택시장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의문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난이 현실적 이유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몰 도시공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맞닥뜨린 현안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에 이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문제임은 물론입니다. 때문에 자체 재원 확보노력은 물론 국비 지원과 공공개발 방식 도입 등 다각도로 정교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재정부담 때문에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간특례개발 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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