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속 비웃듯 늘기만 하는 불법 숙박영업

[사설]단속 비웃듯 늘기만 하는 불법 숙박영업
  • 입력 : 2020. 01.31(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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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 숙박영업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등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불법 영업에 국가 공기업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지만 단속은 겉도는 실정입니다. 적발된 곳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된 제주 전통가옥 구조를 살린 독채형 펜션을 이용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에 해당합니다. 대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불법 숙박영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독채펜션을 활용한 불법 영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하루 1건 이상 적발되는 셈입니다. 미분양주택 급증에다 과잉공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불법 숙박업이 활개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속돼도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태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혼탁·무질서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불법 영업장이란 점에서 위생과 안전상의 허점뿐만 아니라 투숙객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한 불법 숙박영업은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불법 숙박업소들이 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예약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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