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최고 수준 소득격차 해소대책 시급

[사설]전국 최고 수준 소득격차 해소대책 시급
  • 입력 : 2020. 01.29(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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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도내에서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종합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무려 1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수준은 전국 상위권인 반면 하위 계층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회 강병원 의원(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신고분(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주지역 상위 10% 종합소득은 평균 1억6423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103만원의 158배에 이르렀습니다. 월 평균 상위 10%가 매달 평균 1367만여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하위 10%는 8만6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그친 셈입니다. 서울(194배)에 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격차가 컸습니다. 제주에 이어 대구(142배), 부산(141배), 경기(132배)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위계층이 이 정도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제주지역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에 의존했던 제주 경제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고도성장을 누리다 최근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혜는 일부 계층에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증은 주거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합니다. 제주서도 기본소득 보장 논의가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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