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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공동기획Ⅰ
(하)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
머슴 잘못 선택하면 국가 미래·국민 행복은 멀어져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 가장 기초·필수적 절차
선거후 결과 겸허히 수용·대립 접고 역량 결집해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0. 01.21.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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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한다. 이 중 큰 머슴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머슴들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은 멀어지게 된다.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스러움으로 무장된 국회의원들이 선출돼야 한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8대 46.1%를 기점으로 제19대 54.2%, 제20대 58%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의 18세로 하향되면서 유권자 50만명 증가를 비롯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극렬한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문재인정부 후반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석 수 확보 ▷차기 대통령선거의 교두보 확보 등 많은 관전포인트가 있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17대 선거투표율 60.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에 대한 참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에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야 한다. 자칫 낮은 투표율은 특정 계층에서 절대지지를 받고 있는 특정 후보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표심 왜곡' 현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 선거는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이다. 주인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머슴만 탓하는 것은 올바른 주인의 행동이 아니다.

 제주지역의 선거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국적 선거 풍향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제17대 선거에서부터 제20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제주 국회의원 선거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한다. 첫째,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끝나지 않고 있는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한계론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 숫자로는 전국 1%라는 지역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 생각 속에서 후보자의 이념과 자질보다는 '정당위에 괸당'이 선거표심으로 나타날 까 두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고 제주의 미래는 없다. 선거 후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누가 당선되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기간 발생했던 대립을 접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률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 기관"이라면서 "이번 21대 국회는 올바른 사람들이 선출돼서 국민들을, 또는 국가의 발전을 항상 신경쓸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 심의가 이뤄져서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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