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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사용하던 마을 길 울타리로 폐쇄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 차량 통행 차단돼 불편
행정 "주민-토지주와 협의해 불편 없도록 최선"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20. 01.19.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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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도로 일부에 초록색 울타리가 설치돼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되던 마을 도로 일부에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도로 일부에는 초록색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이 울타리로 인해 마을 도로는 점점 좁아져 2m 남짓하던 폭이 1m도 안 되게 줄어들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15일 땅 주인이 도로에 자기 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수십년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아무런 통보 없이 폐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도쿄를 원점으로 측량한 지적공부 등이 현재의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제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만 총 46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전담 인력 부족, 토지주간의 협의 등의 문제로 전체 사업 완료율은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토지주 관계자 B씨는 "마을 민원이 계속되자 행정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소송을 걸어 보상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내 땅에 주택을 짓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있지만, 반대쪽에도 통행로가 있어 불편은 하겠지만 통행에 큰 무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사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을 주민 및 리장,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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