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명절 앞두고 근로자 울리는 체불임금

[사설] 설 명절 앞두고 근로자 울리는 체불임금
  • 입력 : 2020. 01.14(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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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도 체불임금이 1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52억 원에 비해 35억 원(22.85%) 가량 늘어난 액수 입니다. 근로자들은 가뜩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중 111억 원은 해결됐지만 68억 원은 사법처리 중이고, 7억여 원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76억 원에 이르는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43.85%)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18.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15%) 등에 집중됐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로 지역경제의 침체국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몇 년간 이어지던 경기호황세가 꺾이면서 업체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게다가 임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근로자 개인차원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로 위기에 놓인 근로자 가정인 경우 생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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