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로 생계 유지 매년 급증하는 현실

[사설] 실업급여로 생계 유지 매년 급증하는 현실
  • 입력 : 2020. 01.13(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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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임금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50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고용시장은 악화일로 입니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작년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5227명, 지급액만도 831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자와 지급액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 1만505명·340억 원에서 2015년 1만708명·388억 원, 2016년 1만612명·405억 원, 2017년 1만1980명·495억 원, 2018년엔 1만3649명·6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44%, 지급액은 무려 144%나 급증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지역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4.6%로 전북(4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8년도 39.1%와 비교하면 5%p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는 최악입니다.

지역경제가 지난 수년간 호황국면을 이어가다 급전직하하면서 충격이 더욱 큽니다. 제주도정이 비올 때를 대비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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