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설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입력 : 2020. 01.08(수) 17:07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7년 5건(5명), 2018년 20건(22명) 그리고 지난해 17건(23명)의 조업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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