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제주 감귤정책 5년 전으로 회귀하다

[고대로의 백록담] 제주 감귤정책 5년 전으로 회귀하다
  • 입력 : 2019. 12.30(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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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감귤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주감귤 혁신 5개년 추진 세부실행계획'추진 기간이 끝난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제주감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8월 3일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제주감귤 혁신 5개년 추진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제주감귤혁신 5개년 세부추진실행계획'은 정책·생산·유통·가공·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 7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는 6098억원이다.

제주도는 당시 같은해 5월 14일 감귤구조혁신 방침 발표 이후 세부실행계획수립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여월(80일)동안 마을단위 농가설명회와 농업인단체, 감귤전문가 등과 제주감귤의 위기극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감귤주산지 마을중심으로 총 80여회에 걸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가설명회를 개최, 3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중 공감할 수 있는 것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책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감귤혁신계획은 2015년부터 유통감귤에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2018년부터 출하되는 모든 감귤 당도 표시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량 48%→70%(2017년 이후)로 확대 ▷50% 이상인 민간 유통상인 통한 출하량 15%로 축소 ▷전자상거래 형태의 감귤거래소 설치 ▷60세 이상 고령농과 여성농, 0.5㏊ 미만 소농 지원 위해 전체 예산의 20∼30%투입 ▷농·감협 중심으로 감귤수확단 운영 ▷감귤 품종과 작형별 특화단지 조성 ▷제초제 없는 시범 감귤원 10㏊ 조성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제도 단계적으로 축소·5년 이내 폐지 등을 담았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015년 지난 8월 5일 정례직원조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수차례 끝장 토론회를 거듭한 끝에 관련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귤 구조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한 담당 국장을 칭찬했다. 당시 농가에서는 앞으로 감귤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농가들의 소득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

당시 화려하게 겉포장한 사업들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주 원인중 하나이다. 부적지 감귤원 폐원지 약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감귤을 활용한 의약·향장품 생산 산업화, 감귤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감귤가공 식품 및 음료 개발 등은 여전히 제자리다. 특히 농산물 홈쇼핑 채널 신설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확대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올해와 같은 감귤가 폭락 문제는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달 하순 도매시장 제주감귤 평균가격은 5㎏기준 5000원선. 평년 평균 8000원대보다 30%가량 하락했다. 제주도가 60억원어치를 구입해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으나 가격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맛없는 감귤을 생산하고 선별이 안 돼 내보내고, 소비지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맛이 없다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목표를 잡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12월 24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원 지사가 감귤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2015년 지난 8월 5일 열린 정례직원조회가 데자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로 행정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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