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급증한 지방세 체납액과 전쟁

경기침체에 급증한 지방세 체납액과 전쟁
서귀포시 체납액 92억여원… 작년부터 늘어나는 추세
재산세가 체납액의 43% 차지·30만원 이상 체납 800명
  • 입력 : 2019. 12.26(목) 17: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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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에 감귤 등 농산물가격 하락이라는 악재로 서귀포시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지방세 체납액도 급증하며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23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92억24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이 67억3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4억92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0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29.0%(26억7600만원), 자동차세 21.4%(19억7800만원), 취득세 5.2%(4억8100만원), 기타 0.5%(4400만원) 등이다.

 시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며 경기침체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74억68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6년 말에는 73억13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7년 말 83억2300만원, 2018년 말에는 98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체납액은 작년 연말보다 감소한 금액이지만 연말까지 납부기한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을 포함하게 되면 연말에는 체납액이 1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체납자 재산·채권압류 2549건에 40억82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1647건(8억7000만원)을 영치했다. 또 재산세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82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중으로,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내년 1월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2728건(78억9700만원)에 대해 체납팀 직원들이 문자 발송과 전화 독려 등 책임징수에 나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이달 중순에는 제주자치도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13명이 체납한 2억79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출장징수에 나서 가택수색을 벌였지만 법인의 경우 폐업하거나 개인은 주소지 불명이 대부분이어서 개인 2명의 체납액 분납 성과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면서 올해 체납액 정리율이 102.2%로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작년부터 체납액도 크게 늘어나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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