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강사료 전환 안돼" VS "운영계획 변화 없어"

"시간당 강사료 전환 안돼" VS "운영계획 변화 없어"
방과후강사 노조, 20일 집회서 교육청 정책 일방 전환 규탄
제주도교육청 "2015년부터 권장 사항… 시간당 단가도 인상"
  • 입력 : 2019. 12.20(금) 14:3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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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0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제주도교육청의 방과후 정책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을 두고 제주도교육청과 강사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과후 강사들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내년도 방과후학교 정책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강사·강좌별로 급여 차이가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읍면 강사료가 낮아 강사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당 일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강사들의 자율경쟁 선발 과정을 통해 수업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 운영 방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2015년 방과후 강사료를 시급제로 전환해 시행했지만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인 인당 강사료(수강 학생 수 기준 책정)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업 폐강이 발생하고 학부모 민원 증가, 강사의 사기 저하, 수업의 질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할 경우 강사들의 수입이 월 기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낮아지고, 제주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시간당 강사료 3만2000원에 맞추기 위해선 정원을 줄여야 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운영방식 변경은 강사의 사기를 떨어뜨려 교육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전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운영계획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강사료 시간당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도록 권장해 왔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간당 단가가 적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3만2000원으로 올렸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도 두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차후 길라잡이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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