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환경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미흡" 국토부에 요청
재협의후 동의여부 결정…기본계획 고시 연기 불가피
  • 입력 : 2019. 12.19(목) 17:4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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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고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이 있어 재보완을 요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 결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토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초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후 양 부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3일 국토부가 낸 보완서 검토를 통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의 당초 협의 기한은 20일까지였다.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이 없었을 경우 최종 협의를 마치고 환경부가 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면 국토부는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확정·고시 뒤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최대 두 번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2차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국토부와 재협의를 거쳐 동의나 부동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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