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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하수도 관리 실태 점검 안한다
특별도 출범후 사무이양으로 검검대상서 제외
전국 지자체 평가 인센티브 포상금도 못받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12.12.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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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관리 소홀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공통분야와 운영·관리분야· 정책분야 등 3개 분야로 총 17개 항목(정량·정성평가)이다. 이중 공통분야는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분야는 시설유지관리, 수질관리 등 4항목이다. 정책분야는 하수도보급률, 하수처리수재이용률 등 8항목이다.

 특히 유입수 수질 검사와 자체 수질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은 하수처리장 유입수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하수처리장의 배출수량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제도 개선(안)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포상금)제공함으로써 각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그룹별(Ⅰ∼ Ⅳ) 평가에서 Ⅰ그룹(30만명 이상) 최우수는 성남시가, Ⅱ그룹(10만명 이상30만명 미만)최우수 군포시, Ⅲ그룹(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최우수 가평군, Ⅳ그룹(5만명 미만)최우수에는 영동군이 선정돼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 각 각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관련 사무를 이양받은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이런 인센티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 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어 하수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며 "현재 하수 업무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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