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태생부터 불평등 제주 영어교육도시 중단돼야

[열린마당] 태생부터 불평등 제주 영어교육도시 중단돼야
  • 입력 : 2019. 12.10(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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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사업은 2008년부터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등을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전체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공유지 무상양여, 지방세 감면 등의 노력을 했고, 이는 제주도민이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기대를 걸고 희생을 감수한 것이였다고 본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4개가 설립됐지만,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먼 고비용의 교육만을 영어로 하는, 잠깐 동안 정주하는 도시가 됐다.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했다고 하나 매년 해외 본교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약 55억원에 이르고, 외국인교사 인건비로 인해 외화 유출 자제 효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5000만~6000만원의 고액이다 보니 제주사회와는 보이지 않는 담장이 져있고, 국제학교 역시 제주 도민 자녀나 저소득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입학시키거나 지원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단지 부유층이 교육을 소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앞선다.

게다가 도내 3개(BHA, SJA, NLCS) 국제학교의 부채가 6000억에 이른다. JDC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매각으로 40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문제의 3개 국제학교를 설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은 4개 국제학교 설립으로 어느정도 진행됐으나,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하는 2단계 계획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종료기한인 2021년은 다가와 있다.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공유지 무상양여, 세제 감면, 교육위화감 감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떠안은 제주도민에게 영어교육도시는 과연 어떤 이익을 약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창건 서귀포시민연대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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