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용역에도 겉도는 물 관리 정책

[사설] 매년 용역에도 겉도는 물 관리 정책
  • 입력 : 2019. 12.06(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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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중복·유사 용역 문제가 여전합니다.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의 용역 남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추진하는 물 관련 용역을 보면 유사한 용역이 쪼개기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올만도 합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모두 9건의 물 관련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을 비롯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주도 지하수 수질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만도 모두 36억원에 이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얼핏 보기에도 중복 남발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는 2017년에는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보완 수립, 지난해에는 물 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과 제주형 물순환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비슷한 용역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수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가정의 수도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주도 유수율은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84.3%에 비해 제주도는 44.5%에 불과합니다. 매년 유수율 향상을 다짐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역을 중복 남발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물 관리 정책이 겉도는데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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