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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민 혈세 허투루 안되도록 철저 심사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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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8229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도와 도의회간 예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최악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감정싸움마저 벌이는 양상입니다.

도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은 집행부인 도정을 견제하고 충실한 살림살이 편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어디에 적정하게 쓰이는 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강도의 검증을 예고하다가도 은근슬쩍 짬짜미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도의회로서는 밀실 야합이나 날림 심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주경제는 농업, 건설경기, 서비스분야 할 것 없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경제가 활기를 띠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는 과감히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도의회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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